1차년도

현재까지의 환경성평가 제도 내에서 토양은 단순히 오염도를 평가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음

토양의 고유기능인 탄소저장, 생물서식처 제공, 토양유실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이 개발될 경우, 효율성 높은 토양자원 보호 효과 기대 가능

해외에서 역시 도입단계에 있는 토양의 복합적 기능을 감안한 평가기법이 개발될 경우 해외로의 기법 전수를 통해 국가적 위상을 제고 가능

환경적 측면

• - 국가정책, 개발기본계획, 프로젝트 단계에서 토양보전을 단계별로 감안함으로써 유한한 토양자원 훼손 방지
• - 토양유실을 방지함으로써 하류 하천의 2차오염 방지로 생태계 보전에 기여
• - 토양자원 복합적 평가로 인한 탄소저장원 확보 및 기후변화에 대응
• - 토양자원 보전으로 인한 수자원 저장기능 확보

사회적 측면

• - 환경영향평가 비용증가 및 대행업체의 평가기법 개발 비용 절감 기여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수익성 제고
• - 표토방지사업 활성화로 신규 사업업종 창출 및 기존 업체 수익확대에 기여
• - 표토방지사업 신설로 인한 신규인원 확충 기대
• -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토양분야 인원충원으로 고용 확대 기여

전국 표토침식 현황 실태조사 실시

• - 해당사항 없음

표토의 복합적 가치 평가 도입

• - 토성, 토양수분, 토양유기물, 토양영양물질, 토양산도, 토양생물다양성, 토양침식, 토양밀폐, 토양구조붕괴 및 압밀, 토양오염, 토양염류화, 토양이동 등 다양한 표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환경영향평가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표토의 복합적 가치 평가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한국형 표토침식 조사모델 확립

• - 해당사항 없음

Web-GIS 기반 예측·경보 시스템 구축

• - 해당사항 없음

표토침식 취약지역 침식 방지 대책

• - 해당사항 없음

대규모개발 사업 시 표토유실 관리 강화

• - 새롭게 제안될 환경영향평가 기법을 활용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토양침식 및 토양이동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
•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내에서 토양 관련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위한 저감방안이 수립되어야만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대규모개발 사업 시 표토유실 관리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표토 보전지역 설정 및 복원 대책 추진

• - 생태계서비스 모델 기반의 표토 보전지역 설정 기법이 구축되는 경우 토양 인자 및 GIS 데이터를 활용한 표토 보전지역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 해당 연구의 경우, 2차년도 연구를 통해 기초 연구가 시작된 단계이며 가시적인 성과는 3차년도 이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표토 관련 법·제도 개선

• - 토양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환경성평가 기법 개발을 통해 환경성평가 작성 가이드라인(안) 도출 및 이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마련 예정
• - 최종 성과물 중 하나인 토양관련법 개정(안) 도출을 통해 우리나라 표토 관련 법·제도 개선의 일조할 것으로 기대

연구 기술 역량강화 및 유관산업 육성

• - 표토방지사업 신설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표토보전 홍보 추진

• - 해당사항 없음

총괄

• - 토양의 기능을 기반으로 산출한 토양가치와 제3세부의 표토 보전 지역 선정 결과와의 결합을 통해 표토 우선 관리 지역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2014~2015년에 걸쳐 진행된 1단계 사업을 통해 마련된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2016~2017년 2단계 사업에서 법·제도 관련 연구 성과 창출 예정

• - 해당사항 없음

3차년도